[입법자료 2021-3] 플랫폼 규제의 모순
김성천 소장 (경쟁·소비자법연구소, 법학박사)
마크 렘리(Mark A. Lemley) 미국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는 “플랫폼 규제의 모순(The Contradictions of Platform Regulation)” 이라는 논문을 2021년 2월 3일 발표했다.
1. 서론
모두가 기술 대기업인 Amazon, Apple, Facebook 및 Google을 규제하기를 원한다. 수십년전 미디어와 정부의 사랑을 받았던 기업은 이제 모든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많은 학자와 정치인은 책임 면책를 제거하고, 특정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하며, 타인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해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그들에 대해 많은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영국은 기술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행정기관을 설립했다. 빅 테크를 통제하려는 이러한 새로운 노력은 수십년의 휴면 후 반독점의 증가, 산업에서 빅 기술 플랫폼의 확고한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의 합류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독점 기업이 신세대 신생 기업에 의해 빠르게 옮겨지고, 온라인 협오 발언 및 잘못된 정보의 증가, 프라이버시 손실에 대한 두려움 증가, 경쟁사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기존 기업의 공격적인 행동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빅 테크를 규제하거나 해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이러한 기업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전염병의 여파로 오늘날 더 많은 삶을 온라인에서 보낸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대 기술기업과 상호 작용하는 데 대부분의 온라인 시간을 보낸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는 사적인 행위자를 규제하려는 욕구는 이해할 수 있으며 규제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기술 산업 규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착각이다. 모든 사람이 빅 테크를 규제하기를 원하지만 매우 다른 방식으로 실제로 모순되는 방식으로 규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플랫폼 규제의 모순은 반 테크 대중적 정서를 실제 규제로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실제 규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감을 준다.
1장에서 플랫폼 규제의 모순을 밝힌다. 2장에서는 이 수수께끼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2. 결론
기술 플랫폼은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 경쟁의 제약을받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서 규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대부분은 모순적인 것을 요구한다. 이는 우리가 점점 더 기술규제 (및 기술 플랫폼)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신호이다. 규제는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최소한 기술 산업을 규제하려면 경쟁 목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가 기술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우리의 본능이 잘못되었음을 시사 할 수도 있다. 최근 기술 산업에서 경쟁이 현실적인 옵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규제가 유일한 옵션 인 것 같다. 후자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기술 플랫폼에 경쟁을 재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일부 규제의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기술 플랫폼 규제가 수반하는 까다로운 선택을 내리는 방법을 결정할 때 우리의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
3.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안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등12인)
의원,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등이 제안되어 있다.
이외에도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기술 대기업을 직접 규제대상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제안되고 있다.
[참고자료]
Lemley, Mark A., The Contradictions of Platform Regulation (February 3, 2021)
[입법자료 2021-3] 플랫폼 규제의 모순
김성천 소장 (경쟁·소비자법연구소, 법학박사)
마크 렘리(Mark A. Lemley) 미국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는 “플랫폼 규제의 모순(The Contradictions of Platform Regulation)” 이라는 논문을 2021년 2월 3일 발표했다.
1. 서론
모두가 기술 대기업인 Amazon, Apple, Facebook 및 Google을 규제하기를 원한다. 수십년전 미디어와 정부의 사랑을 받았던 기업은 이제 모든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많은 학자와 정치인은 책임 면책를 제거하고, 특정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하며, 타인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해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그들에 대해 많은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영국은 기술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행정기관을 설립했다. 빅 테크를 통제하려는 이러한 새로운 노력은 수십년의 휴면 후 반독점의 증가, 산업에서 빅 기술 플랫폼의 확고한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의 합류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독점 기업이 신세대 신생 기업에 의해 빠르게 옮겨지고, 온라인 협오 발언 및 잘못된 정보의 증가, 프라이버시 손실에 대한 두려움 증가, 경쟁사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기존 기업의 공격적인 행동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빅 테크를 규제하거나 해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이러한 기업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전염병의 여파로 오늘날 더 많은 삶을 온라인에서 보낸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대 기술기업과 상호 작용하는 데 대부분의 온라인 시간을 보낸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는 사적인 행위자를 규제하려는 욕구는 이해할 수 있으며 규제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기술 산업 규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착각이다. 모든 사람이 빅 테크를 규제하기를 원하지만 매우 다른 방식으로 실제로 모순되는 방식으로 규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플랫폼 규제의 모순은 반 테크 대중적 정서를 실제 규제로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실제 규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감을 준다.
1장에서 플랫폼 규제의 모순을 밝힌다. 2장에서는 이 수수께끼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2. 결론
기술 플랫폼은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 경쟁의 제약을받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서 규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대부분은 모순적인 것을 요구한다. 이는 우리가 점점 더 기술규제 (및 기술 플랫폼)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신호이다. 규제는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최소한 기술 산업을 규제하려면 경쟁 목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가 기술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우리의 본능이 잘못되었음을 시사 할 수도 있다. 최근 기술 산업에서 경쟁이 현실적인 옵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규제가 유일한 옵션 인 것 같다. 후자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기술 플랫폼에 경쟁을 재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일부 규제의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기술 플랫폼 규제가 수반하는 까다로운 선택을 내리는 방법을 결정할 때 우리의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
3.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안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등12인)
의원,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등이 제안되어 있다.
이외에도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기술 대기업을 직접 규제대상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제안되고 있다.
[참고자료]
Lemley, Mark A., The Contradictions of Platform Regulation (February 3,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