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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료]영국 경쟁 및 시장 감독청 관련 알고리즘 보고서

관리자
2021-02-08

[입법자료 2021-1] 영국 경쟁 및 시장 감독청, 소비자피해 및 경쟁제한 관련 알고리즘 보고서 발간 


김성천 소장 (경쟁·소비자법연구소, 법학박사)



영국 경쟁 및 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 's Authority)은 2021년 1월 19일 “알고리즘: 경쟁제한 및 소비자피해 (Algorithms: How they can reduce competition and harm consumers)”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 요약 


우리는 뉴스 소비, 어울림, 데이트, 음식 주문, 여행 준비 등 우리 삶의 대부분을 온라인에서 보냅니다. 이러한 온라인 활동의 대부분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장은 종종 인공 지능의 형태로 알고리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알고리즘은 수천 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재조정하는 것과 같이 효율성과 유효성에서 상당한 이득을 가능하게 한다.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이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을 포함하여 많은 기술 기업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경쟁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알고리즘 시스템이 더 정교 해짐에 따라 투명성이 떨어지고 해를 끼치는 시기를 식별하는 것이 더 어렵다.


보고서는 먼저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설명하는데, 대부분은 개인화(personalisation)와 관련된 것이다. 개인화는 소비자나 타인에 의해 탐지하기 어렵고 취약한 소비자를 표적으로 삼거나 불공정한 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종종 소비자의 인식없이 소비자 선택의 조작을 통해 발생한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경쟁자를 배제하고 경쟁을 줄이는 것 (자신의 제품을 선호하는 플랫폼)을 탐구한다. 최신의 알고리즘 담합 문헌에 의하면 더 복잡한 가격 알고리즘의 사용이 널리 퍼지면 담합이 점점 더 심각한 위험으로 나타난다. 플랫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피해를 방지하지 못하는지도 서술한다. 


이어 알고리즘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요약한다.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스템은 기본 알고리즘 및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않고도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소비자 또는 경쟁법 위반 여부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규제기관은 시스템을 감사할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규제 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규제 기관은 표준을 설정하고  알고리즘시스템의 더 높은 책임을 촉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는 윤리적 접근, 지침, 도구 및 원칙 개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사례별이나 영국에서 제안된  DMU (Digital Markets Unit)과 같은 기술기업의 규제자에 의해 감시하는 사전체제의 일부로서 피해를 식별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정보수집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 영역을 평가하고 정량화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일부 피해는 특히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소비자에게 값 비싼 제품을 먼저 제안하는 것과 같은 작은 비가격  '넛지'의 결합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이는 권장가격의 개인화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감지하기가 더 어렵다. 알고리즘 담합와 같이 상대적으로 잘 연구된 영역에서도 실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


2. 시사점 


이 보고서는 CMA 2018년 가격 알고리즘에 관한 보고서(Pricing algorithmsEconomic working paper on the use ofalgorithms to facilitate collusion and personalised pricing)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알고리즘의 이점은 인정하나, 알고리즘의 결과로 소비자에게 야기되는 경제적 피해와 경쟁제한을 서술한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규제이 요구되는 알고리즘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경쟁침해에 대해 서술하면서, 몇 가지 실제 사례, 추가 연구, 더 나은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안하는 포괄적인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또는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실무자에게는 물론 규제기관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CMA, Algorithms: How they can reduce competition and harm consumers, Welcome to 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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