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자료

[외국자료]인도 암호화폐 및 공적 디지털화폐 규제 법안

관리자
2021-02-08

[입법자료 2021-2] 인도 정부,  암호화폐 및 공적 디지털화폐 규제 법안 제안 


김성천 소장 (경쟁·소비자법연구소, 법학박사)


인도 잡지 INDIA TODAY 2021년 1월 30일에 게시된 암호화폐에 관한 금지법안 제안에 관한 기사를 소개한다. 


1. 내용


인도 정보는 2021년 1월 20일 현 예산회기내에  자국내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사적 암호 화폐를 금지하고, 공적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위한 기본방침을 규정한 암호화례 및 공적 디지털화폐 규제 법안 (‘The 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 2021)이란 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인도중앙은행인 Reserve Bank of India에서 발행할 공적 디지털화폐를 만들기 위한 촉진기본방침을 신설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등 모든 사적 개인 암호 화폐를 금지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암호화폐의 기본기술인 블록체인 촉진 및 그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018년 초 인도 중앙 은행은 암호 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모든 은행에 사적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었다. 이로 인해 인도에서 암호화폐거래가 중단되었다. 2019년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거래한 사람들에게 10년 형을 제안하는 법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2. 시사점 


인도의 암호화폐 및 공적 디지털화폐 규제법안의 입법과정은 우리나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국내 논쟁은 물론 향후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Ankita Chakravart, RBI plans its own cryptocurrency, proposed crypto law may ban Bitcoins and Dogecoins i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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