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2021-4]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와 미국·EU 각축전
성승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 EU 집행위원회의 데이터거버넌스법안
- EU는 최근 유럽연합 스스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아울러 역내 Data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법안을 2020년 11월 25일 발표.
- 데이터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European data governace)
- 해당 법안의 복잡하고 구체적 내용들을 요약하면, 주로
① 공공기관 보유 Data를 상업적 활용할 길을 터주거나
② EU 통합 Data 풀을 조성하려 하거나
③ EU 공식 등록을 통하여 타 국가 기업들이 EU에서 과실을 얻는 것을 막으려 함.
- EU는 미국과의 Data 경쟁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으며,
- 미국이 주도하는 Big Tech(미국이 10위권내 5개 보유) 기업들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하여 경쟁법적 이슈를 동원하는 등 미국 Big Tech기업들을 막아내고 세계 경제질서 구축에서 밀리지 않고자 애쓰고 있음.
- 2019년 내내, 한 때 유력했던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 Ann Warren 상원의원이 Big Tech에 셔먼법 적용과 분할 등 경쟁법 규율을 이슈로 대선에 뛰어들었으나 좌절
- 이 또한 미국 Big Tech들이 EU Data기업들을 압도하는데에 힘을 더하는 요소가 됨
2. 미국 Data 유관 정책 조망
- 트럼프 행정부, 즉 2020년 11월 17일 미국 관리예산실(OMB)이 「인공지능 응용 규율 지침Guidance」을 제안.
- 이 Guidance는 2019년 2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기초하였다고 전제하며, ‘인공지능’ 분야 미국 주도권 유지를 제목으로 함
- 과학기술위원회NSTC 의 「인공지능연구개발 Strategy: 2019」 Paper에는 구체적인 policy 향방을 볼 수 있음.
- 이 일련의 정책 향방들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 Paper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요약한다면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Data 산업들 특히 전세계 산업계를 통틀은 상위 대기업들인 Big Tech 5 들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그것을 돕는 R&D 투자를 지원하는 등으로 보임.
- 미국 법제도 특성상 산발적인 법안들(예컨대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법CPRA) 등 Data Regulation 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위와 같은 적극적 국가적 Agenda형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임
3. 학계의 동향
- 점차 Data는 질과 양의 측면에서 인간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윤리의 차원으로 승화
- 하버드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윤리학, 철학을 접목하는 실험Embedded EthiCS 등 학계의 적용노력은 점점 심화됨
[참고자료]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uropean data governance (Data Governance Act)
COM/2020/767 final
[입법자료 2021-4]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와 미국·EU 각축전
성승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 EU 집행위원회의 데이터거버넌스법안
- EU는 최근 유럽연합 스스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아울러 역내 Data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법안을 2020년 11월 25일 발표.
- 데이터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European data governace)
- 해당 법안의 복잡하고 구체적 내용들을 요약하면, 주로
① 공공기관 보유 Data를 상업적 활용할 길을 터주거나
② EU 통합 Data 풀을 조성하려 하거나
③ EU 공식 등록을 통하여 타 국가 기업들이 EU에서 과실을 얻는 것을 막으려 함.
- EU는 미국과의 Data 경쟁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으며,
- 미국이 주도하는 Big Tech(미국이 10위권내 5개 보유) 기업들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하여 경쟁법적 이슈를 동원하는 등 미국 Big Tech기업들을 막아내고 세계 경제질서 구축에서 밀리지 않고자 애쓰고 있음.
- 2019년 내내, 한 때 유력했던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 Ann Warren 상원의원이 Big Tech에 셔먼법 적용과 분할 등 경쟁법 규율을 이슈로 대선에 뛰어들었으나 좌절
- 이 또한 미국 Big Tech들이 EU Data기업들을 압도하는데에 힘을 더하는 요소가 됨
2. 미국 Data 유관 정책 조망
- 트럼프 행정부, 즉 2020년 11월 17일 미국 관리예산실(OMB)이 「인공지능 응용 규율 지침Guidance」을 제안.
- 이 Guidance는 2019년 2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기초하였다고 전제하며, ‘인공지능’ 분야 미국 주도권 유지를 제목으로 함
- 과학기술위원회NSTC 의 「인공지능연구개발 Strategy: 2019」 Paper에는 구체적인 policy 향방을 볼 수 있음.
- 이 일련의 정책 향방들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 Paper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요약한다면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Data 산업들 특히 전세계 산업계를 통틀은 상위 대기업들인 Big Tech 5 들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그것을 돕는 R&D 투자를 지원하는 등으로 보임.
- 미국 법제도 특성상 산발적인 법안들(예컨대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법CPRA) 등 Data Regulation 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위와 같은 적극적 국가적 Agenda형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임
3. 학계의 동향
- 점차 Data는 질과 양의 측면에서 인간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윤리의 차원으로 승화
- 하버드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윤리학, 철학을 접목하는 실험Embedded EthiCS 등 학계의 적용노력은 점점 심화됨
[참고자료]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uropean data governance (Data Governance Act)
COM/2020/767 f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