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을 내디딘 2016년 기본소득연구와, 현재 필요한 전망에 대하여
성승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최근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적 이슈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IT, Data, 4차산업혁명, 실업과 일자리 문제 주목, 노령화, 1인가구 증대 등 현실의 사회적 이슈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2016년 기본소득 연구에 대하여
- 성승제/김형준, 『인공지능(AI)과 기본소득(BI )논의의 법적검토』(ICT 법제연구 시리즈0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7.
- 필자는, 적어도 법학에서는 기본소득을 다룬 최초의 원고인 이것을 2016년 작성.
- 이 페이퍼는 특히 ‘기본소득’ 이 주로 보수우파의 정책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한국에서 최초로 지적.(그 과거에는 이와 반대 성향의 전유물로 해석 및 활동하여졌음)
※ 주의 :
① 한국에서 이념적 지형을 관찰할 때는 개량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 단위들도, 기실 그 스탠스는 보수우파라는 점
② 가령 프랑스의 극우 세력으로 잘 알려진 국민전선(현 ‘국민연합’, Rassemblement national(라섬블루몽 나시오날)도, 한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가끔 불거지는 외국인 혐오 등 차별금지 국제법 일반원칙을 위반하는 행태는 찾아볼 수 없음.
- 그 밖에 이 페이퍼는 초기단계 논의였으므로,
- 재산과 소득의 분배 문제를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인공지능이 첫 주목받던 당시 성격과 결부하여, 법제도상 기본소득 실현 논의를 본격화함
2. 위 연구 목차 중, “기본소득을 사랑한 자유주의자” 에서는
저명한 신자유주의자의 대표자들인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는 『법, 입법, 그리고 자유Ⅲ(Law, Legislation, and Freedom 3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원서 1973』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은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원서 1962)에서 ‘음의 소득세’
각각 역설하였음을 조명함.
- 그 밖에 과거 ‘토머스 페인’, 최근 신자유주의자 ‘찰스 머레이’ 등도 인용하고, 아울러 P.F. 드러커가 지적한 일반적인 노령화 현상 등으로 인한 그 필요성도 지적함.
- 모두 자유주의자적 성향의 지식인들
3. 기본소득이 우파적 성격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정책들
-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 서비스업국가일 수 밖에 없는 여러 선진국들은 마치 폭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모두 전년도 납세실적과 2020년 영업실적에 따라 즉각 충분하고도 막대한 보조금을 직접 계좌로 송금해 주어,
- 기실은 아무도 망한 계층이 없으며, 납세의무와 연계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한 것인데 반하여,
- 제조업국가 한국은 마치 선방한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제조업종에 따라 더욱 호황을 누리는 부문도 있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후폭풍이 뭉게구름을 더 하고 있다는 관측이 증가함
- 2021년 벽두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는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금융시장 정책을 유지하여 식자들 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 한계선상에 이르러 2022년 전망에 암운을 고조시킴
- 납세의무와 연계 및 한계선상에 위치한 계층을 보호할 필요를 주지시킴
- 아울러 금융 통화량 폭증은 허위의 잘못된 인식임을 널리 파악하여야 함(주로 M2로 측정되는 2차 통화량은 폭증하였을지라도 실제 거래 결과 통화량인 4차 통화량 Lf는 평형을 유지하고 있음)
4. 본격적 기본소득 법제도 논의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참고자료]
성승제/김형준, 『인공지능(AI)과 기본소득(BI )논의의 법적검토』 (ICT 법제연구 시리즈0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7.
첫발을 내디딘 2016년 기본소득연구와, 현재 필요한 전망에 대하여
성승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최근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적 이슈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IT, Data, 4차산업혁명, 실업과 일자리 문제 주목, 노령화, 1인가구 증대 등 현실의 사회적 이슈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2016년 기본소득 연구에 대하여
- 성승제/김형준, 『인공지능(AI)과 기본소득(BI )논의의 법적검토』(ICT 법제연구 시리즈0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7.
- 필자는, 적어도 법학에서는 기본소득을 다룬 최초의 원고인 이것을 2016년 작성.
- 이 페이퍼는 특히 ‘기본소득’ 이 주로 보수우파의 정책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한국에서 최초로 지적.(그 과거에는 이와 반대 성향의 전유물로 해석 및 활동하여졌음)
※ 주의 :
① 한국에서 이념적 지형을 관찰할 때는 개량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 단위들도, 기실 그 스탠스는 보수우파라는 점
② 가령 프랑스의 극우 세력으로 잘 알려진 국민전선(현 ‘국민연합’, Rassemblement national(라섬블루몽 나시오날)도, 한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가끔 불거지는 외국인 혐오 등 차별금지 국제법 일반원칙을 위반하는 행태는 찾아볼 수 없음.
- 그 밖에 이 페이퍼는 초기단계 논의였으므로,
- 재산과 소득의 분배 문제를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인공지능이 첫 주목받던 당시 성격과 결부하여, 법제도상 기본소득 실현 논의를 본격화함
2. 위 연구 목차 중, “기본소득을 사랑한 자유주의자” 에서는
저명한 신자유주의자의 대표자들인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는 『법, 입법, 그리고 자유Ⅲ(Law, Legislation, and Freedom 3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원서 1973』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은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원서 1962)에서 ‘음의 소득세’
각각 역설하였음을 조명함.
- 그 밖에 과거 ‘토머스 페인’, 최근 신자유주의자 ‘찰스 머레이’ 등도 인용하고, 아울러 P.F. 드러커가 지적한 일반적인 노령화 현상 등으로 인한 그 필요성도 지적함.
- 모두 자유주의자적 성향의 지식인들
3. 기본소득이 우파적 성격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정책들
-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 서비스업국가일 수 밖에 없는 여러 선진국들은 마치 폭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모두 전년도 납세실적과 2020년 영업실적에 따라 즉각 충분하고도 막대한 보조금을 직접 계좌로 송금해 주어,
- 기실은 아무도 망한 계층이 없으며, 납세의무와 연계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한 것인데 반하여,
- 제조업국가 한국은 마치 선방한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제조업종에 따라 더욱 호황을 누리는 부문도 있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후폭풍이 뭉게구름을 더 하고 있다는 관측이 증가함
- 2021년 벽두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는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금융시장 정책을 유지하여 식자들 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 한계선상에 이르러 2022년 전망에 암운을 고조시킴
- 납세의무와 연계 및 한계선상에 위치한 계층을 보호할 필요를 주지시킴
- 아울러 금융 통화량 폭증은 허위의 잘못된 인식임을 널리 파악하여야 함(주로 M2로 측정되는 2차 통화량은 폭증하였을지라도 실제 거래 결과 통화량인 4차 통화량 Lf는 평형을 유지하고 있음)
4. 본격적 기본소득 법제도 논의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참고자료]
성승제/김형준, 『인공지능(AI)과 기본소득(BI )논의의 법적검토』 (ICT 법제연구 시리즈0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