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라인 뉴스법 제정
김성천 연구소장
1. 개요
일반적으로 Bill C-18로 알려진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 (프랑스어: Loi sur les nouvelles en ligne)은 인터넷 검색 엔진이 캐나다 온라인 뉴스 회사에 웹사이트 링크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캐나다 연방 법령이다. 2023년 6월 22일에 통과되었다.
2. 주요 내용
온라인 뉴스법의 목적은 "디지털 뉴스 중개 운영자와 뉴스 비즈니스가 디지털 뉴스 중개자가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캐나다 디지털 뉴스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온라인 뉴스법의 주요 구성 요소는 “적격 뉴스 비즈니스(eligible news business)”(단독 또는 집단으로)가 규제 기관이 협상에 참여하도록 강제한 "디지털 뉴스 중개자"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 프로세스에는 교섭, 중재 및 "최종 제안" 중재의 세 단계가 포함된다. 이는 법이 없을 때 "중개자"(예: Google 또는 Facebook)가 온라인 뉴스에서 중개자의 우위로 인해 캐나다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무임승차하여 비대칭적 협상 위치를 갖는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온라인 뉴스법은“뉴스콘텐츠가 접근 및 공유”되고, “뉴스 비즈니스에서 심각한 협상 불균형(significant bargaining imbalance with news businesses)”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된다. 협상 불균형에 대한 판단은 플랫폼의 규모, 플랫폼이 운영되는 시장,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등 여러 지표에 의해 규제당국이 평가하여 정하게 된다.
둘째, 협상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뉴스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공정한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제공자 간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or:CRTC)에 의해 강제 교섭 및 최종 중재절차를 거치게 된다.
셋째, 이 법은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뉴스 비즈니스에 적용되며 뉴스사용료에 대한 협상은 개별적으로는 물론 집단으로도 가능하다. 즉 뉴스제공자가 집단으로 보상 협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자원이 한정된 소규모 언론사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방송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뉴스제공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애플 뉴스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넷째, 이러한 새로운 규제체계의 관할은 CRTC가 담당한다. CRTC는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뉴스제공자(news outlets)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뉴스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매체가 소득세법에 따라 언론사(Qualified Canadian Journalism Organization:QCJO)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저널리스트를 고용해야 하고, 캐나다에서 운영되며, 뉴스콘텐츠 제작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특정 기업이 자신 조직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이익을 홍보하는 콘텐츠 제작에 관여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뉴스제공자’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면 뉴스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민영 및 공영방송사 모두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수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즉 2019-2020 회계연도에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받은 CBC도 이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CRTC는 이 수익 공유에 "적격"인 뉴스제공자 목록을 유지하고 해당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뉴스제공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뉴스제공자 목록에 게시된다.
다섯째, 알고리즘에서 특정 뉴스제공자를 다른 뉴스제공자보다 우선시하는 플랫폼에 대하여 처벌 규정이 있으며, CRTC가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인 "1500만 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3. 소결
온라인 뉴스법에 대응하여 Meta와 Google은 서비스에서 모든 캐나다 온라인 뉴스 콘텐츠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 정부는 호주가 2021년 2월에 한 것처럼 Facebook과 Instagram의 모든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에서 온라인 뉴스법과 유사한 법안이 시행될 당시, 메타는 1주일 이상 콘텐츠 공급을 중단했고, 구글도 호주 검색 엔진을 폐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나 호주 당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구글과 메타는 끝내 뉴스 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결했다.
뉴스콘텐츠의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집중적 유통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인링크 방식 제공으로 계약에 의한 뉴스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했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2021년 4월 글로벌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위 심사 과정에 머물러있다
<참고자료>
An Act respecting online communications platforms that make news content available to persons in Canada, S.C. 2023, c. 23 https://www.parl.ca/legisinfo/en/bill/44-1/c-18
Katz, Ariel (2023-05-13). "Sedating Democracy's Watchdogs: Critical Reflections on Canada's Proposed Online News Act". The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Columbia University Libraries. 46 (3): 345–366. doi:10.52214/jla.v46i3.11234. ISSN 2161-9271. S2CID 258682622.
David Moscrop, There Is No One to Cheer for in the Clash Between Tech Titans and Canada’s News Media, JACOBIN, 2023.08.06. https://jacobin.com/2023/08/canada-tech-monopoly-news-media-public-funding
WIKIPEDIA, Online News Act, https://en.wikipedia.org/wiki/Online_News_Act#CITEREFKatz2023
금준경, 네이버 언론사 아웃링크 ‘깐깐한 조건’ 공개됐다. 미디어오늘, 2023.02.1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59
김성현, 메타 이어 구글도…"캐나다 뉴스 링크 제공 중단" 온라인뉴스법 통과에 강경 대응 선언, ZDNET Korea 2023/06/30 https://zdnet.co.kr/view/?no=20230630080708
김현경, 캐나다, 뉴스콘텐츠 사용료 부과 법안의 의미와 시사점,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2. 7. 26.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s://www.kcopa.or.kr/download.do?uuid=6206d98c-5bf1-408c-8e8b-3592d032e1d6.pd
현기호, 캐나다 "뉴스 사용료 내라" VS 메타 "못 내" 한국 상황은?, 이코리아, 2023.08.04.,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446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캐나다 온라인 뉴스법 제정
김성천 연구소장
1. 개요
일반적으로 Bill C-18로 알려진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 (프랑스어: Loi sur les nouvelles en ligne)은 인터넷 검색 엔진이 캐나다 온라인 뉴스 회사에 웹사이트 링크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캐나다 연방 법령이다. 2023년 6월 22일에 통과되었다.
2. 주요 내용
온라인 뉴스법의 목적은 "디지털 뉴스 중개 운영자와 뉴스 비즈니스가 디지털 뉴스 중개자가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캐나다 디지털 뉴스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온라인 뉴스법의 주요 구성 요소는 “적격 뉴스 비즈니스(eligible news business)”(단독 또는 집단으로)가 규제 기관이 협상에 참여하도록 강제한 "디지털 뉴스 중개자"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 프로세스에는 교섭, 중재 및 "최종 제안" 중재의 세 단계가 포함된다. 이는 법이 없을 때 "중개자"(예: Google 또는 Facebook)가 온라인 뉴스에서 중개자의 우위로 인해 캐나다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무임승차하여 비대칭적 협상 위치를 갖는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온라인 뉴스법은“뉴스콘텐츠가 접근 및 공유”되고, “뉴스 비즈니스에서 심각한 협상 불균형(significant bargaining imbalance with news businesses)”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된다. 협상 불균형에 대한 판단은 플랫폼의 규모, 플랫폼이 운영되는 시장,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등 여러 지표에 의해 규제당국이 평가하여 정하게 된다.
둘째, 협상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뉴스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공정한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제공자 간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or:CRTC)에 의해 강제 교섭 및 최종 중재절차를 거치게 된다.
셋째, 이 법은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뉴스 비즈니스에 적용되며 뉴스사용료에 대한 협상은 개별적으로는 물론 집단으로도 가능하다. 즉 뉴스제공자가 집단으로 보상 협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자원이 한정된 소규모 언론사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방송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뉴스제공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애플 뉴스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넷째, 이러한 새로운 규제체계의 관할은 CRTC가 담당한다. CRTC는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뉴스제공자(news outlets)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뉴스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매체가 소득세법에 따라 언론사(Qualified Canadian Journalism Organization:QCJO)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저널리스트를 고용해야 하고, 캐나다에서 운영되며, 뉴스콘텐츠 제작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특정 기업이 자신 조직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이익을 홍보하는 콘텐츠 제작에 관여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뉴스제공자’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면 뉴스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민영 및 공영방송사 모두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수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즉 2019-2020 회계연도에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받은 CBC도 이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CRTC는 이 수익 공유에 "적격"인 뉴스제공자 목록을 유지하고 해당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뉴스제공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뉴스제공자 목록에 게시된다.
다섯째, 알고리즘에서 특정 뉴스제공자를 다른 뉴스제공자보다 우선시하는 플랫폼에 대하여 처벌 규정이 있으며, CRTC가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인 "1500만 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3. 소결
온라인 뉴스법에 대응하여 Meta와 Google은 서비스에서 모든 캐나다 온라인 뉴스 콘텐츠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 정부는 호주가 2021년 2월에 한 것처럼 Facebook과 Instagram의 모든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에서 온라인 뉴스법과 유사한 법안이 시행될 당시, 메타는 1주일 이상 콘텐츠 공급을 중단했고, 구글도 호주 검색 엔진을 폐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나 호주 당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구글과 메타는 끝내 뉴스 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결했다.
뉴스콘텐츠의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집중적 유통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인링크 방식 제공으로 계약에 의한 뉴스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했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2021년 4월 글로벌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위 심사 과정에 머물러있다
<참고자료>
An Act respecting online communications platforms that make news content available to persons in Canada, S.C. 2023, c. 23 https://www.parl.ca/legisinfo/en/bill/44-1/c-18
Katz, Ariel (2023-05-13). "Sedating Democracy's Watchdogs: Critical Reflections on Canada's Proposed Online News Act". The Columbia Journal of Law & the Arts. Columbia University Libraries. 46 (3): 345–366. doi:10.52214/jla.v46i3.11234. ISSN 2161-9271. S2CID 258682622.
David Moscrop, There Is No One to Cheer for in the Clash Between Tech Titans and Canada’s News Media, JACOBIN, 2023.08.06. https://jacobin.com/2023/08/canada-tech-monopoly-news-media-public-funding
WIKIPEDIA, Online News Act, https://en.wikipedia.org/wiki/Online_News_Act#CITEREFKatz2023
금준경, 네이버 언론사 아웃링크 ‘깐깐한 조건’ 공개됐다. 미디어오늘, 2023.02.1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59
김성현, 메타 이어 구글도…"캐나다 뉴스 링크 제공 중단" 온라인뉴스법 통과에 강경 대응 선언, ZDNET Korea 2023/06/30 https://zdnet.co.kr/view/?no=20230630080708
김현경, 캐나다, 뉴스콘텐츠 사용료 부과 법안의 의미와 시사점,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2. 7. 26.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s://www.kcopa.or.kr/download.do?uuid=6206d98c-5bf1-408c-8e8b-3592d032e1d6.pd
현기호, 캐나다 "뉴스 사용료 내라" VS 메타 "못 내" 한국 상황은?, 이코리아, 2023.08.04.,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446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