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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금융)]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1-04-2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김성천 연구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4월 12일 ~ 5월 24일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1. 개정 이유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및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 및 예산 지원 근거, 소비자권익증진재단에 대한 공정위의 감독권한을 신설하며,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 단체를 추가하고,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어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단체소송 제기를 위한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는 등 그간 법률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실태조사권한 신설(안 제26조, 제3항 내지 제6항 신설)

 

    1)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2) 공정위는 실태조사 및 공표를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함

 

나.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및 운영(안 제27조의2 내지 7 신설)

 

     1)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며, 필요 시 재단설립과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정부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재단은 소비자교육·정보제공 등 소비자역량강화 사업, 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사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공정위의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3) 공정위는 재단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보고받으며,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감독할 권한이 있음

 

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안 제70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개정)

 

1) 단체소송 수행 가능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신설하며,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여 소비자피해예방이라는 단체소송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함

 

3. 전망

 

소비자기본법을 둘러싼 그동안의 개정 수요인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권익증진 기금 또는 재단 등에 대한 개정내용으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통과가 기대된다.

 

향후 소비자기본법이 제정 40년을 넘긴 시점에서 제4차산업혁명기술의 상용화, 경쟁-소비자보호의 융합, 코로나19, 디지털화, 1인가족사회 등 시대의 변화에 즉응하는 개정이 요구된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소비자권익증진시책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목적물에 수리,교환, 환급, 배상 등 피해구제청구권을 포함하며, 소비자정책추진체계 또는 거버넌스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해야 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전환에 관한 특칙도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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